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 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LH 사태와 관련해 LH 해당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도 면밀히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검사·점검 과정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전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희원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