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확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적폐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2020년 1월 신년사)이라던 종전의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과거 집값이 뛰면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투기 광풍이 불기 일쑤였다. 15년 전 노무현정부의 2기 신도시, 30년 전 노태우정부의 1기 신도시 때도 그랬다. 문 대통령이 비리·투기로 점철된 신도시 잔혹사를 까맣게 몰랐다는 고백이다. 그게 아니라면 적폐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전자라면 무능의 극치요 후자라면 남 탓만 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이리라.
LH 사태는 현 정부가 만들고 키워 왔음이 틀림없다. 2018년 9월 3기 신도시 지정이 처음 예고됐던 때였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발표 전까지 250여명이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보안이 잘 지켜졌다. 너무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했다. 나 홀로 착각이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온갖 규제를 쏟아내자 이제 토지에서 대박이 날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김 전 장관이 20여 차례 내놓았던 헛발질 대책이 집값을 부추기며 땅 투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 사이 LH 임직원, 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경기 시흥, 광명,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인근으로 몰려가 노른자위 땅을 몰래 사들였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단독주택 택지 등을 받는 ‘1000㎡ 이상’ 조건에 맞춰 땅을 쪼갰다. 이도 모자라 추가 보상을 노리고 왕버들 등 희귀한 묘목까지 빽빽이 심었다. 현재 경찰이 수사·내사 중인 투기 건수와 혐의자는 37건, 198명이며 갈수록 불어날 것이다. LH 사태는 국회·청와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지방의원 7명이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까지 불똥이 튀었다. 땅 투기 악취가 이처럼 진동한 적이 있었던가 싶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이 정부에 투기가 완전히 판친다는 ‘투기 완판’ 낙인을 찍었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