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성패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수사팀 의지에 크게 좌우돼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정치권의 특검 추진은 수사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온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감안, LH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판에 특검 논의가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투기 사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등 빠져나갈 시간과 공간이 생길 우려도 제기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현재 LH 투기 의혹 수사의 주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다. 국수본의 18개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에다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의 파견 인력을 합쳐 770명에 달한다. 투기 의혹이 수도권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널린 데다 수사 대상도 어마어마한 점을 감안한 규모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1·2기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검찰도 특수본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빠졌다. 정부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법리 검토와 영장청구 등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은 경찰에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집권의 교두보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핵폭탄급 LH발 악재로 위기에 몰리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카드를 불쑥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혁신은커녕 유력 대선주자 하나 없이 지리멸렬하다 LH사태로 호재를 만나자 ‘묻고 더블로 가’를 외쳤다. 청와대를 포함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내밀었다. LH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양당은 전날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예상대로 신경전만 벌이다 끝났다. 서로 선거 유불리를 놓고 속셈이 다른 까닭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특검까지 같이 하잔다.
이런 꼴을 볼 때 LH특검이 조기에 출범할지도 의문이지만, 출범해도 수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인데 파견 검사 등 105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대상과 지역이 광범위하고 투기와 투자 구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 혐의 사실 입증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훨씬 많은 특검 인력이 필요하고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특수본을 이끄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이날 “특검보다 국수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명한 국민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을 누려 온 두 당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더 이상 선거 주판알을 튕기지 말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이나 잘하기 바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