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요건 중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여행업과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 업종 10개는 ▲ 여행사업 ▲ 항공여객 운송업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버스운송업 ▲ 소형 면세점업 ▲ 창작, 공연 등 서비스업 ▲ 의복 및 신발 도매업 ▲ 의복 및 섬유제품 소매업 ▲ 화초 및 기타상품 소매업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어떤 업종이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종이 변경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4차례 자료 요구 끝에 업종 명단을 받은 추 의원은 “표본수가 전체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예산을 받은 뒤 업종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라며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