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특검 시행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특검 조사 대상 범위 등에 견해차가 있어 절충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23일 ‘3+3’ 실무협상단을 꾸려 협상에 착수한다. 협상단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3기 신도시 사업 전후로만 형성된 게 아닌 만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부터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에도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공직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만큼이나 건설허가를 위한 정·관계 로비와 특혜분양 역시 발본색원해야 할 적폐다.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LCT 특혜분양 진실 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LCT 특검 요구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공무원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는) LH에 집중하되 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택지 개발) 정책 결정라인에 있던 공무원과 공기업은 모두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은 다하고, 특검 운용 기간도 최소 1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LCT·뉴타운까지 넓히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모두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여야가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 추천권을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내줬던 만큼 이번엔 야당이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