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의 모친 A(79)씨가 경기 파주 센트럴밸리 인근에 약 230평의 토지를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21일 경기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228-1번지(전체면적 1098㎡) 565㎡와 228-9번지(전체면적 5373㎡) 196㎡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비서관의 모친 A씨는 2013년 6월11일 해당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71세였다.
백석리 228-1번지 매매가는 1억6800만원, 228-9번지는 6150만원으로 2013년 6월11일 같은 날 거래됐다. 이 비서관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다. A씨 명의로 매입한 농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진 곳이다. A씨는 파주 외에도 울산 울주군에 농지(165㎡)를 갖고 있다.
청와대는 백석리 땅은 이 비서관의 이모부(모친 A씨 사촌여동생의 남편)가 형편이 어려워져 모친이 토지 일부를 사준 것이라며 해당 농지는 센트럴밸리 확정 5년 전에 등기가 됐고 실제 매매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져 투기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항암 투병 중이라 ‘미경작사유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석리 농지 매입은 시기상 이 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근무와는 무관하다.
이모부 김씨는 2002년 파주 백석리 일대 농지 1960평(6471㎡)을 매입했다. 등기부 등본상 2013년 6월 A씨와 B씨에게 농지 일부를 판 뒤 2020년 5월 B씨 지분만 다시 사들였다. A씨가 매매에 합의한 건 2005∼2006년쯤이며 땅값은 2006∼2010년에 걸쳐 입금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매도증서확인서’를 체결한 것은 2012년이다. 계약서 체결과 등기 시점이 실제 거래일보다 6년가량 늦어진 것은 김씨가 ‘자경 8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파주 백석리 일대는 1990년대 말부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2002년 전국 미군기지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에 반환하는 내용의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들썩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부곡리·파주리를 개발하기 위해 2017년 이 일대 3.7㎢ 면적을 2017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
백석리 228-1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1㎡당 2만5100원에서 2005년 6만6900원으로 3배가량 뛰었고, 2006년 8만1800원, 2007년 9만3000원, 2010년 10만3000원으로 올라 현재 12만4400원이 됐다.
한편, 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추가로 수사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 내사에 착수했다.
이현미·권구성, 세종=우상규 기자 engine@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