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리얼미터·YTN,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밑으로 떨어졌다.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5% 밑으로 추락한 것은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우려가 현실화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 국정운영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34.1%)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34.0%)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5%대를 밑돌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레임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레임덕 우려라고 볼 수 있다”며 “35%는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연일 고강도 대처를 주문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민심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없다. 이는 2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등 민생문제와 맞물리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K-방역 홍보효과도 피로감이 커지고,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여당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배경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2월∼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무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이반 조짐이 보이던 때였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과 검찰 간 갈등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추 전 장관 교체와 청와대 민정라인을 개편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한 마음”(1월 11일 신년사)이라고 사과하고 대규모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 뒤 2·4 공급 대책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 전반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경제 회복을 고리로 또다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