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문위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얘기다. 이번 회의는 중국,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인식차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원론적 수준에 그친 공동성명 내용과 달리 공동기자회견에선 양국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위 전 대사는 “중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외교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핵·북미 전문가이자 러시아통이다. 지난 19일 광화문에서 위 전 대사를 만났다.
─한·미 2+2회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미 공동성명은 미·일 공동성명과 큰 차이가 난다.
“(이번 회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의 대화 동력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일본처럼 미국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정의용 장관이 ‘미·중 간 양자택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좌표와 방향을 택하라는 것이다. 좌표와 방향이 없으면 미국도 중국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양쪽에서 소외된다. 일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하는 나라인지 미국이 안다. 호주, 인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모른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게 있으면 운신에 도움이 된다. 지정학,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해서 정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동맹인데 미·중의 중간에 있을 수는 없다. 동맹이라는 건 미국에 조금 가까운 것이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처하는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이상하다. 건전하게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거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사안을 보고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은 안보 문제에 주인의식을 가지려 하는 대신 피하려고 한다. 첫째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 둘째 관료들의 회피주의, 영합주의, 보신주의가 문제다. 이런 관행과 관성을 바꾸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은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권 중시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미국 외교에서 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만 모든 외교를 인권 위주로 해온 건 아니다. 여기에 너무 과민해서 방어막을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 정부가 인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도 오엑스(OX)처럼 가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따져서 운신의 여지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북·미 간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북한이 생각을 바꿔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할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을 듯하다. 더욱이 우리의 대미 협상 방향을 보면 미국의 주된 관심사에 호응해준 게 많지 않다. 우리는 북한에만 관심이 있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향적인 게 없었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북정책이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는지.
“특별히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북제재는 중요한 수단으로 계속 운용될 것이다. 인센티브든 디스인센티브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한 북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걸 내놓는다고 대화에 응하겠나. 여러 시그널을 보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걸로 점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 구두로 예고한 몇가지 일이 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에 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선다면 그 수위는.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깨는 것도 있고, 수위를 낮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대남관계에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해체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있다. 도발 수위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바이든 행정부의 첫째 관심사는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 문제다. 대외문제에서도 압도적 관심은 중국과 중동이다. 중국의 하부구조에 동아시아가 있고 그 밑에 북한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지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 대북정책을 검토하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입장 정립, 두 번째가 한·일관계 개선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한·일 간 문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더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도 압박이 있을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촉구는 압박이다. 내가 정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초당적인 민간기구를 만들어 외주를 주고, 정부는 그 해법을 따르라고 제언했지만 듣지 않더라.”
─미국이 한·일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관여를 할까.
“권유든 압박이든 촉진이든 할 것이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이미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성숙한 외교를 하려면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
─미·중이 첫 고위급회담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양국관계 전망은.
“어둡다. 미·중관계는 장기적으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은 현 단계에선 미국보다 열세이므로 본격적인 대립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대담=원재연 선임기자, 정리=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