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merica is back

By Peter Morici (emeritus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President Biden wants the world to know America is back, prepared to lead and committed to shared goals, multilateralism and diplomacy. All this could end worse than America First.

American foreign policy must operate at two levels. The existential threats to civilization - climate change, pandemics and nuclear proliferation.

And East-West competition - Russia’s obsession with lost empire in former Soviet states, Europe and the Middle East, and China’s ambition to overtake America to impose an international order more friendly to its autocratic capitalism.

If China and Russia viewed proliferation as a genuine threat, Iran and North Korea by now would be subjected to severe enough multilateral sanctions to give up nuclear weapons ambitions or face regime change. Instead, Beijing and Moscow like those thorns in America’s side.

China appears confident it can thrust upon the world one pandemic after another, use the resulting chaos to advance its timeline for gaining global economic dominance.

No solution to climate change is possible without India, but its sense of entitlement as a developing nation make net-zero by 2050 politically impossible without massive Western aid.

Should Mr. Biden convene his Summit of Democracies, the convocation will yield a high-sounding communique - ambitious words with little action to fig leaf business as usual.

President Xi Jinping who lusts for a legacy via reunification with Taiwan, may test Mr. Biden in the Straits.

Multilateralism and diplomacy are tools not strategies but when raised up as idols, they invite aggression and capitulation or war as surely as appeasement did in the 1930s.

미국이 돌아왔다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명예교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도력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공동의 제반 목표와 다자주의 및 외교를 약속하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 제일주의보다 더 나쁘게 끝날 수가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해야 한다. 문명에 대한 생존의 위협은 기후변화, 감염병 대유행, 핵무기 확산이다.

그리고 구소련 공화국들의 잃어버린 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집념, 유럽과 중동, 자국의 독재 자본주의에 더욱 유리한 국제질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동·서 경쟁의 요인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확산을 진정한 위협으로 보았다면 지금쯤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야심을 포기하거나 혹은 정권 변화에 직면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다면적 제재를 겪고 있을 것이다. 대신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그러한 미국의 걱정거리를 좋아한다.

중국은 감염병 대유행을 잇따라서 세계에 밀어 던지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혼란을 이용하여 세계 경제의 지배 획득을 위한 자국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인도의 참여 없이는 기후변화의 어떤 해결도 불가능하지만 후진국이라는 인도의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는 것은 서방의 대규모 원조 없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바이든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는 거창한 공동성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말은 야심차지만 행동이 별로 안 따르는 눈가림 작업에 불과하다.

대만과의 재통일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갈망하는 시진핑 주석은 대만해협에서 바이든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다자주의와 외교는 전략이 아닌 도구이지만 신주처럼 떠받들 때 1930년대에 유화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침략과 조건부 항복 혹은 전쟁을 확실하게 초래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