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 연령기준 상향 시급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주지의 사실이듯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 인구(현재 850만명)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노인 복지비용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정부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만 노인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만 65세)과 차이가 매우 크다.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려면 반발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야 하기에 여러 해가 걸린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현 정부부터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