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29일 “우리는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 깨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드러난 범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갈수록 커진 자산격차, 부동산으로 나뉜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는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나아가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가 가야할 길도 제시했다.
특히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로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