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감안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방한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비슷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면 한·중 관계는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 압박에 협력할 것을 한국에 요구할 텐데.
“문재인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일본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압박을 위한 미·일 군사동맹에 전략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중 간 경제 및 기타 방면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지만 미·일의 설득과 압력은 반복될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 권력이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 들 것이다. 다만 한·중 양국 국민 간 감정 문제,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미·일을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비교적 온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지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또 수십년간 북한 정권이 쌓은 한국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제거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서방에선 중국이 북핵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국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모두 찬성했고 이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중국 정부가 관련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중국과 북한의 기본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중국이 북한과 영원한 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일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갈등이 여전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동맹국·파트너와 협력을 강조해 최대한 많은 공동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권, 민주주의 등을 매우 강조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보다 중국이 이데올로기·군사전략·외교·경제 등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양보하도록 강요하고, 동시에 미국이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고 지탱하기를 희망한다.”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나뉘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중국과 동맹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제재했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홍콩 등의 문제도 있다. 이 중 EU는 향후 이익에 대해 더욱 깊게 분석할 것이고, EU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고민할 것이다. 미국에 조금 편향할 수도 있고 중국을 조금 편향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중립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양측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이 협정이 EU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노동 권리와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을 놓고 EU 일부 국가와 유럽의회 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다.”
―쿼드 등 동맹을 통한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
“쿼드는 전략적 군사력으로 중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동시에 첨단기술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이는 중국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를 지향한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자 버팀목으로 보인다. 쿼드는 중국에 첫째 대만, 둘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셋째 중국의 전략적·군사력 증강 등 문제를 던져준다. 쿼드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중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세력이 될 것이다.”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해 소위 ‘애국자들이 통치하는 홍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결심이 확고하다. 서방의 어떤 압력과 제재도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심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과 선거제 개편이 더욱 효과적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내부관리시스템이 본토와 동일해야 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반대로 중국은 항상 일국양제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어떤가.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등 중국과 전략적 군사 대립이 매우 심각하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맞서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이미 많이 철수해 중·일 양국 간 경제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일 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중국을 향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일 관계의 중요한 마지노선인 대만 문제를 직접 건드렸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외교무대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중국이 서방 선진국에게 좋은 외교적 이미지를 갖게 하려면 중국은 반드시 핵심 이익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를 희생해야 한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가 존엄성 때문에 중국은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고 중국의 시장은 많은 국가의 경제에 필요하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핵심 이익이 심하게 침해되면 호주와 캐나다처럼 무역 관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리커창 총리가 ‘10년간 칼을 갈겠다’며 기술 자립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처럼 악화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은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 하물며 미국 등 서방 주요 선진국들과 매우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협상 추진은 어렵다. 중국의 결심은 크지만, 한편으로는 첨단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대담=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