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뒤편의 빌라촌과 공장이 떠난 뒤 노후 주택만 남은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 등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2·4 공급대책 1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공급될 예상물량은 약 2만5000가구로 판교 신도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가운데 국토부가 입지와 사업성 등을 검토해 우선 선정한 지역으로 실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주요 후보지로는 은평 연신내역세권, 도봉 창동 준공업지, 영등포 신길동 저층 주거지,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 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국토부는 4월 중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하고, 토지주에 대한 동의 확보 절차에 착수해 7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윤 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차관은 “오늘 발표한 1차 후보지 외에 서울과 경기.인천.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4~5차례에 나누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졌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상황이어서 이들 사업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굳이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