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예고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1차 후보지가 31일 베일을 벗었다. 영등포역 인근 역세권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주거지역 등 서울의 21곳이 1차로 사업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후보지들에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등포역·쌍문역 등 역세권 9곳 고층단지로 탈바꿈
◆창동 준공업지역, 불광동 저층 주거지도 고밀 개발
이번에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은 과거 대표적인 섬유산업 밀집지였다. 1980년대 대형 공장들은 수도권 다른 지역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주택들이 들어섰지만, 이미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은 바꾸지 않고, 현재 173%인 용적률만 300% 안팎으로 올려 고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저층 주거지 유형에 포함된 은평구 옛 증산4구역은 1차 선정지 중 가장 넓은 면적(16만6022㎡)으로 복합개발을 통해 4139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투기방지 등 향후 대책도 제시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법정 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다만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임대도 일정 비율 포함해야 하는 등 제약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현재 3분의 2(66.7%) 이상으로 설정된 노후도 기준을 낮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1차 후보지 발표에 이어 4월과 5월에는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한다. 후보지들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지구 지정 1년 전부터 지구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