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 “국내주식 팔지 말라” 기금운용지침 변경 ‘선거용’ 의심 정부,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만 국민 노후보장 ‘곳간’ 잘 지켜야
최근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 노후자금 833조원 이상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과거 증시가 침체할 때마다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주식을 매입해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주식을 무섭게 팔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 주식을 15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증시 활황세 속에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16.8%)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동학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중단’ ‘기금운용본부 해체’ 등 성토 글이 올라왔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갑작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기금 운용 지침을 변경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매년 5월 다음 연도 자산 투자비율을 확정했는데 올해는 3월에 지침 변경안을 상정했다. 2011년 이래 10년간 유지해온 주식 목표비중을 서둘러 조정한 것도 그렇다. 2023년까지 국내주식 비중을 15%까지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던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도 배치된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들의 표를 의식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압박했다’는 뒷말도 나온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파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기금 운용 방식이다. 동학개미들이 반발한다고 중기 투자 전략을 수정하는 건 포퓰리즘과 다름이 없다. 국민연금은 투자자들을 달래는 자금이 아니다. 기금 운용에서 대중 영합주의는 절대 금물이다.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철칙에 비춰볼 때 더 큰 화를 자초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원칙을 저버리곤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재개하려던 공매도(주가 하락에 베팅)를 동학개미들과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5월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에 두 손을 들었다.
여권은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등으로 기업을 압박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정부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구조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총선 낙선자를 위한 보은용으로 전락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가뜩이나 전문성·독립성이 취약한데 정치가 개입하면 곳간이 온전할 리 없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둡다. 최근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30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2041년부터 적자가 나 2056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 시기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수령자는 급증하고, 운용수익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5년마다 재정추계’ 시기에 맞춰 2018년 연금개혁이 논의됐지만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은 슬쩍 피해갔다. 정부는 엉뚱하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 문제를 떠넘겼다. 결국 복수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차기 정부로 ‘폭탄 돌리기’를 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다. 국민연금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시장 원리와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최고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연금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2234만명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