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정책 선회에… 靑 “일관성 중요”

이호승 실장 첫 브리핑서 밝혀
“집값 상승, 한국만의 현상 아냐”
당 정책 수정 움직임에 제동
이낙연·김태년은 이틀째 사과

이호승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지금 주택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틀 연속 공식 사과했다는 점에서 부동산정책을 놓고 당청 간 엇박자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실장은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집값 상승은)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가격이 실물과 유리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의 20억원 아파트’, ‘15억원 전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 정도”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며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여당이 무주택자 대상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 추가 제공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당청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 실장은 ‘결국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내로남불’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임대차3법 제정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면서 “(입법 시기인) 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민심이 심각하게 악화하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전날 직접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부동산정책 선회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TV·DTI 등 현재의 대출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의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여당 기류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