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북도의회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분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으로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어 의원 39명 전원과 직계가족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적극 나서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억제지원 조례 등 입법 활발
◆의원 전문성 향상 위한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의정 활동의 핵심으로는 자치입법 제정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결산 심사, 도민 의견 대변을 꼽을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사무처 조직 진단을 통한 개편으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상임·특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자치입법과 집행부 정책, 예결산 심의 등에서 한층 전문화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지원팀은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분석 등을 맡고 있다.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분석·결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 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자치와 지방의회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전문인력도 확충했다. 교육전문위원실과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돼 교육·학예분야 심의·보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쟁점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46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비롯해 전라선 고속화 추진, 이스타항공 사태 정부 해결방안 마련 요구, 집중호우 기간 댐관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등이다. 또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개선,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중단,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주시 출연기관이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폭우 피해로 남원에 국한했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특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막대한 폭우 피해 발생 당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청사 앞에서 20여일 동안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군산공항 운항 개선,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연기 등 크고 작은 성과도 거뒀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특정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도 눈에 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의원)와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성경찬 의원)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와 정책토론회, 사례조사 등 활동을 하며 대안을 찾았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필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에 시행되면 국가 사무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돼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민 주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지방의원과 직원의 전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의장단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도 공감하며 적극 동참했다.
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이 여전히 법률로 정해져 있어 중앙 정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미흡한 부분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