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침을 굳히고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공식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1차 정화처리를 했어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경우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를 낮춰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방출을 결정하면 도쿄전력이 관련 시설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후부터 방출이 시작돼 30∼40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 정부는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투명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도 지난 10일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매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방안이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日, 오염수 안전성 검증서 韓·中 배제… IAEA 협력만 강조
한·중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중의 반발에도 해양 방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주변국과의 구체적 협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별다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임박한 데 대해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일본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 정부 결정이 나오면 내놓을 관련 대책을 최종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식품 검역 강화와 관계된 대책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이미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인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적시에 정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주변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중 등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15개국·지역의 조기 해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에서 1차 정화 처리돼 부지 내 탱크 1000여개에 저장 중인 오염수(일본 표현 처리수)는 내년 가을∼2023년 3월쯤 가득 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1차 정화 처리했어도 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에 물을 넣어 희석해 삼중수소의 경우 일본 기준치 40분의 1 이하로 농도로 낮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가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할 경우 향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주변국은 배제한 채 IAEA와의 협력만 강조하는 상황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달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국 매체와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변국 정부 및 과학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IAEA와 확실히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외무성·경제산업성 등이 각국 외교단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데이터와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 관계자 역시 해당 질문에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주변국과의 논의가 아닌 IAEA에 대한 정보 제공만을 강조했다.
도쿄·베이징=김청중·이귀전 특파원, 홍주형 기자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