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서도로… 새만금, 또 ‘영토 갈등’

김제시 “도로 관할권 우리 달라”
전북道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
군산시 “개발 역행” 강력 반발
道에 ‘신청 반려’ 의견서 제출

전북 김제시가 최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신청을 제기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접한 군산시와 부안군 등 지자체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진 김제시의 일방적인 행보에 난색을 표출하며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와 새만금 일대 지자체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1일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냈다. 김제 관할로 결정된 2호 방조제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55.1㎞)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 육지부까지 20.4㎞를 연결한 도로이므로 김제 관할구역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중심부에 건설 중인 십자(+)형 간선도로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맨 처음 개통했다. 2015년부터 총사업비 3637억원을 투자해 내수면에 흙을 쌓아 건설했으며, 내부 매립공사를 위한 접근로이자 해양과 내륙, 항공을 연결해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앞서 대법원이 올해 1월 세계 최장(33.9㎞)으로 조성된 새만금 방조제 5개 구간 중 남쪽 1·2호 구간 관할 지자체를 정부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제시와 부안군, 군산시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법정 공방을 벌인 지 5년 만이다.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가장 반발하는 지자체는 군산이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신청한 동서도로 관할권이 향후 2023년 준공 예정인 남북 2축 도로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간선도로 교차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군산시는 지난 9일 전북도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신청 반려를 요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조차 없이 신청 요건을 맞추지도 않는 김제시의 행정구역 신청은 대승적 차원의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김제시 신청 반려가 관철되지 않으면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시 관할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일대 3개 시·군의 행정구역 관할 다툼으로 효율적인 내부 개발에 차질을 우려하며 지난해 6월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기관은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행정체계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 개발과 인구 유입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북도가 출장소를 설치해 임시 행정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제·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