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과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 1차 때 선정된 21곳을 포함해 후보지는 모두 34곳으로 늘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포함한 2·4대책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달렸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포함해 2·4대책에서 제시된 정비사업에서는 토지주의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이 클 때는 소규모 주택 2채를 받는 방식도 인정하는 등 민간 재개발 방식과 차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선도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전후 기대 완화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포착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이상 거래나 특이거래에 대해 고강도 모니터링을 벌이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국세청이나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