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 민주주의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례적이란 입장이다. 한국의 인권 문제가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솔티 “북한에 정보 전달할 수 없게 돼”
◆미 전문가들, 청문회 경시 분위기 비판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잘될 때든 잘못될 때든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고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 중단과 압박이 가해지는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청문회는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의도와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한 미 의회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전단 살포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가 청문회 주최 측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미 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조직을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해당 청문회를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발언은 실례”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전 세계 인권과 관련해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한·미동맹에 영향 못 미친다”
국내 일각에선 이번 청문회 자체가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며 “국회에 이어 (논평에서)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