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표출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상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해 현행 재산세 감면 상한선인 주택가격 6억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1주택자에게도 재산세 부담이 과도해져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인하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보완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감면과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선심성 행보”라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우중·권구성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