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 피고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였다.
이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