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과 오찬 ‘전직 두 대통령 사면’ 朴 시장 건의에 文, 구체적 언급 없이 기존 입장 피력 吳,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허용 건의 文 “쉽게 하면 집값 부추겨” 부정적 코로나 백신, 지자체서 명단 작성 전환 서울·평양올림픽 공동유치 지속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과 국민 공감이 전제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서울시내 재건축 완화, 올림픽·엑스포 등 문화, 스포츠 행사 지원 등 두 야당 시장의 건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4·7 재보선 패배 후 접촉면을 늘리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책 변화나 국정운영 기조가 실질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박 시장과 1시간 20여분 동안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오 시장도 같은 뜻을 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수감은 가슴 아픈 일이며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통합에 도움되도록 작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 당시 사면에 대한 입장과 변화가 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국민공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추가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재건축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 시장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꼭 방문해달라고 건의했다”며 “저 역시도 현장에 가보고 재건축의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장 안정조치가 담보되면 얼마든지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야당 시장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여 정도를 높여 접종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이 접종명단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명단을 결정하고 방역당국이 물량을 결정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접종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 1200만명+알파 접종 목표는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 시장 발언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문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박 시장에게 “그걸 시민들에게 잘 좀 이야기해달라”며 농담한 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