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배우자, 농지 편법 증여 논란… 노형욱 위장전입 의혹

文대통령, 총리·장관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林측 ‘매매 형식으로 증여’ 인정
盧, 아내·자녀만 따로 전입신고
문승욱, 가족 명의로 ‘보험테크’
대부분 이자수익 비과세 상품
박준영 등 아파트값 낮춰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편법 증여, 위장전입 등 후보자들의 문제가 벌써부터 불거지는 모양새다.

임 후보자는 남편인 임모씨가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확보한 임씨의 소유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는 1977년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소재의 약 3305㎡(약 1000평)에 달하는 농지를 매매했다. 당시 임씨의 나이는 15살로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현재 2100만원 상당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조상들의 묘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선친이 매매 형식으로 어릴 적 임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지 매입 불법성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요청안에 따르면 2003년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자녀는 서울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전입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가족의 전입 후에도 사당동에 계속 거주하다 2005년 서울 반포동에 집을 구입했고, 이후 네 식구가 함께 모여살게 됐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4년 만에 되팔아 2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가족 명의로 한 ‘보험테크’가 눈에 띄었다. 전자관보 공직자 재산 현황 등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신고한 9억8000만원의 금융자산 내역 중 35%인 3억4000만원이 9개 보험이었다. 이 중 문 후보자 부인이 삼성생명보험 등 4곳에 1억5000만원 상당 보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도 각각 2곳 보험을 보유했다. 대다수 가입 상품은 장기저축보험으로 납입 후 10년 이상 환급하지 않으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안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모친 재산으로 1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세종에 4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서울 중구 만리동 아파트 임차권(7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후보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 후보자는 13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서울 반포동 빌라를 6억8000만원에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경기 고양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구입했지만 3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TK(대구·경북) 출신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주의 타파 아이콘으로 회자된다. 문재인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쳤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현 정부에서 해수부 관료 출신이 부처 수장에 발탁된 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곽은산·김건호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