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골라 듣는다. 개인별 시간표에 따라 공강도 생긴다. 수십년간 비슷한 구조였던 학교 건물이 대폭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교사 수도 늘어난다. 교육의 중심이 학생의 선택으로 옮겨감에 따라 기존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학교 인프라 구축이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분한 시설·인프라 확충 등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교공간 재편성과 교원 확보, 지역 간 교육격차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교육부는 먼저 고교학점제에 맞춘 학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학생의 동선을 고려해 개인·수업공간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학교공간 어떻게 변하나
◆교사충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교원충원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상적인 수업조건을 가정할 경우 전 과목 교사 수가 8만810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적인 조건은 평균 수업시수를 12시간으로 조정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14명으로 유지한 상태로 설정했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원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교원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교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개설과목 증가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원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도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교과 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에는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선택과목 담당교사나 미이수 학생 보충지도 전담교사,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등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정원을 산정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 우려는 어쩌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도 모색 중이다. 교육부는 교육소외지역의 교사와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에듀택시 등을 지원해 안전한 통학요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초중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 20만대를 교체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기반 강화에 나선다.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도서벽지에서도 희소과목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최소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시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간 1대 1 매칭을 통해 교육과정을 협력하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과 지도 연수 등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교육지구를 구성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설정해 학점제와 연계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모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다”며 “남은 과제인 충분한 재정 확보와 학교 규모에 따른 맞춤형 공간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