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자(20대 남성)’의 군복무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남자’의 표심을 확인한 여권을 중심으로 모병제가 다시 거론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아직은 모병제를 실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병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1년 남은 대선을 앞두고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이남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에서는 모병제 외에 군 가산점, 남녀평등복무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돌아선 ‘이남자’ 잡으려 무리수 두는 정치권
최근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군 가산점까지 병역 의무와 관련한 쟁점이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띄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에서 “(모병제를 통해) 군에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파격적 대우를 해준다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예비군 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남녀평등복무제를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낸 여성학자인 권인숙 의원도 19일 MBC 라디오에서 모병제 전환 논란과 관련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좋은 요소”라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서라도 재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같은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남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병역 의무다.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선이나 총선 등 대형 정치 행사를 앞두고 병역 문제가 항상 등장하는 이유다.
현역과 그 가족(4인 기준)까지 더하면 최대 200만 명 이상인 ‘군심’도 무시할 수 없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에서 39만 557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것을 감안하면,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될 때 ‘군심’은 승패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
정치적 ‘이슈 선점’을 노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 정국은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큰 논의의 장이기도 하다. 유력 후보나 정당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이슈는 정치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미리 확보하면, 그만큼 많은 관심과 공론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논쟁이 불붙으면 관련 이슈를 선점했던 사람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진다.
국민들 사이에서 예민한 이슈인 병역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병역은 국가안보전략의 일부…“꼬리가 몸통 흔들라”
논란이 가열되자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4.7선거 이후 ‘이남자 표심을 확인한 여당이 구애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아쉽다”며 “헐값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과거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군사안보전략상 다른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치밀한 검토를 통한 ‘근거’가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고민이 우선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한 뒤 향후 병력 소요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징병제를 유지할지 모병제로 전환할지, 남녀가 함께 병역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큰 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병역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이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모병제를 실행하려면 그에 맞는 ‘조건’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보다 더 완화되어야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 군사력 건설이 강조되고 있지만,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에 맞서려면 현재 규모의 상비군은 유지해야 한다.
다만 남북이 상호 군비 통제에 합의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위험이 낮아지면, 남북은 군비축소에 돌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때 모병제 전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면 현재의 군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군비축소 효과가 있는 셈이다. 군 규모 감축과 정예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정세가 모병제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될 것인지는 면밀한 연구와 신중한 정세 검토가 필요하다.
오는 6월을 목표로 한반도 정세 및 인구 절벽 추세를 고려한 ‘국방비전 2050’과 2040년을 대비한 미래 군 구조 발전 구상을 준비하는 국방부가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 거쳐야 할 일이 많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군과 행정부, 입법부가 참여하는 포괄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 미군의 개혁을 이끈 골드워터-니콜스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1982년 데이비드 존스 미 합참의장은 합참 개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1982∼83년 미 하원에서 합참 개편법 2건을 상정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1984년 의회를 중심으로 국방개혁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이에 따라 1985년 골드워터 및 니콜스 의원 등 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연구팀이 국방조직을 평가, 1986년 1월 골드워터-니콜스법이 의회에 상정돼 같은해 9월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1947년 국가안보법으로부터 1953년과 1958년의 국방재조직법을 거쳐 등장한 골드워터-니콜스법은 미군이 각종 전투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한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처럼 우리나라 정치권과 입법부는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해 정책이나 법률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래 한국군을 위한 국방개혁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입법부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미래 병역 제도에 대한 고민을 정치권 주도로 국민에 제시한다면, 충분한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출 수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모병제나 남녀평등복무제를 언급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