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도 "독도는 일본땅"…망언도 이어받았나

출범 후 첫 외교청서 보고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
전략적 이익 공유 내용은 또 빠져
위안부·강제동원 등 기존 주장 고수
홍콩문제 등 對中 겨냥 내용도 강화
정부 “고유 영토… 주장 철회해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靑書)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공식 문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한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다시 주장했다.

1957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다. 이후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특히 2018년부터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청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이나 다케시마를 둘러싼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2017년에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이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표현했으나 2018년부터는 이런 표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은 부활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빠졌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는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 한·일 현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성노예 표현, 피해자 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 정세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직책 사건 당시) 자살과 서울·부산시장 선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중국 견제를 겨냥한 내용과 표현도 대폭 강화됐다.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크게 늘렸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아세안, 호주, 쿼드(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 협력,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활동을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정(射程)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의 폐기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