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시가총액을 다합쳐도 2조달러 수준으로 400조달러를 넘는 전 세계 부(富)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거래소 주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래 준비의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 위험과 기회의 양면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구도하에서 현재의 파열음은 구성원 간의 간극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 분야의 변화는 양 극단을 치닫고 있다. 지불산업 분야나 오픈뱅킹과 같은 시도는 은행 중심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정도로 가히 혁신적이다. 기존 수수료체계를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금융 접근이 가능한 우량 고객들의 혜택도 증진될 것이다. 반면 제도권 금융이 닿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지역별·소득계층 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황을 포용하기에는 아직 모든 변화가 제도권 내부에서의 움직임으로 집중된다. 비제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변화가 아니다 보니 양극화는 심화될 뿐이고 처한 위치에 따라 위험에 관한 인식격차도 극명하다. 주도층들이 위험기피적 보수적 시각에서 초연결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반면 미래세대들이 몰려 있는 제도권 밖에서는 극단적 위험 추구가 익숙한 극단적 혼란이 방치되고 있다. 구분과 분리(ring-fencing) 차원의 과거 위험관리 방식은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 주변의 혼란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서 포용적 변화가 절실한 집단과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안정을 우선하는 집단 간의 인식격차를 반영한다. 그동안의 경험법칙에 기초한 신중한 자세가 오히려 미래 준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 간에 큰 그림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롭게 소개되는 많은 분야는 정부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분명 시장참여자 간의 상호견제와 검증과정을 통해 일정한 규칙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공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려면 규제에 앞서 시장에 밀착된 주체부터 다양한 분석과 정보생산을 통해 주변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영역이 도처에 갑작스레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다. 결국 연결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도전과제를 정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