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200여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넌 이제 죽었다” “집에 찾아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힌 이 남성은 200만원까지 뜯어냈음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 B(33)씨가 지난해 6월4일 이별을 통보한 후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16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18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신저 메시지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보낸 메시지 중 27건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목걸이를 돌려달라” “일베에 올려버릴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넌 이제 죽었다” “눈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X발 보험금 타먹은 것 신고해버린다, 아픈 척 X나 하고 보험사기 친 것 아니냐”고 말하며 2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죄질과 비난의 여지가 크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