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이달 중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뒤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6일 도민의 고른 소비 활동을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씩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총 181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마련하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지급 근거라 될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도 이번 회기에 함께 상정한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울산시는 올해 2∼4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대상을 세대당 10만원씩으로 한정해 차이가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의 성공적 공존만이 전 분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 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선별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그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결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지출 증가와 민생 회복에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원도 코로나19와 지난해 수해로 재정 여건이 수월한 상황이 아니지만, 경제유발 효과와 시군 재정 형편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교부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 교부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 내 모든 업종에서 오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자동 소멸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전액 소진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지원액의 1.6배인 3263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