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을 중심으로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기본방침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며 “드루킹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개정안 발의에 총 12명이 동참했으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1명은 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6%에 이른다”며 “네이버와 다음이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추천 방식으로 기사배열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최근 보도 등에서 지적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다.
포털사이트가 자사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로 알고리즘 주요 구성요소 공개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대표 발의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은 알고리즘 기사 배열과 관련된 기본 방침은 책임자밖에 알 수가 없다”며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요소와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대표는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 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