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李지검장 측 소집 요청 18일 만에 ‘기소’로 결론 땐 사법처리 급물살 ‘수사 부적절’ 우세 땐 檢 부담 커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열린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수심위 결정이 이 지검장에게 기사회생의 반전이 될지 아니면 기소에 명분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지검장 측이 지난달 22일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한 지 18일 만이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금 서류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사후에 추인해달라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 당시 보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수심위의 권고 내용은 구속력이 없지만 15명 위원 중 대다수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수사·기소를 놓고 위원들의 찬반이 팽팽하거나 기소로 결론이 날 경우 수심위 개최 카드를 쓴 이 지검장에게 도리어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자 법조계에서는 총장 지명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이 지검장을 비롯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기소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해당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해 관련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 직무대행이 김 후보자의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검찰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사건을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