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양극화 심화 “시장 원칙에 입각해 문제 풀어나가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취임 이후 4년간 20번이 넘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4·7 재보선의 여권 참패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 5월 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82%로, 거의 2배에 가깝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지수로는 2017년 5월과 비교해 19.75% 올랐고, 수도권으로만 한정하면 32.44% 상승했다. 전임 박근혜정부 때 취임 후 4년간 전국 9.82%, 서울 10.06%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등세가 더욱 눈에 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권의 최대 위기로 이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을 부추겼고,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던 민심이 일제히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집권 4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첫해, 이듬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도 6470원보다 무려 16.4%나 끌어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 소득이 늘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9만7000명으로 전년도 취업자 수 증가폭 31만6000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급감하며 소득분배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은 1.5% 인상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과 부동산 분야 모두 의도나 방향은 맞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 상황과 괴리된 정책을 펼친 셈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