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마이웨이’…文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文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부동산문제 아쉽지만 기조 유지
검찰개혁 더 완전하게 나아가야”
장관후보 관련 “검증 실패 아냐”
野·전문가 “민심과 괴리” 비판

질문에 답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1년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거듭 사과했지만,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는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인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 변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정책 실패에 대한 성난 민심을 의식해 “정책 기조를 지켜가면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하에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년 동안 추진한 과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향을 안착해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시장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야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언급이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과 괴리되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진전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나 검찰총장의 중립성 문제 등에서는 민심과 괴리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잘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대중과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도형·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