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년간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은 많을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모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분석은 필요하다. 이루지 못했거나, 과거 “자신 있다”고 발언했지만 결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그런 사안인데, 2019년 11월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이런 장담이 완전히 무색하게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어떤 근거로 그런 장담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장담은 왜 수포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어야 했다.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청문 대상자에 대해 모든 부분을 검증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라 언론·국회 인사 청문 검증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라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헷갈린다. 대통령은 분명 국회에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가 근거가 있다면, 이는 분명 검증의 한 과정일 텐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 수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임명 강행 공직자 수의 합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청문회 제도가 거의 무력화됐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성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 개선을 주장하기 전에, 현 정권에 의해 무력화된 청문회의 “제도적 기능의 본래 회복”부터 겸허히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