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맏형’격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 3.1%보다 0.7%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고,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된 점이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분기 속보치 발표 직후 “3%대 중후반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와 KDI 전망치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전망기관에서 하는 전망과 정부기관에서 하는 전망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하는 전망에는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19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는데, 기저효과를 반영해도 ‘소폭’ 증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날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2000명 늘자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자평했는데 KDI는 선을 그은 셈이다.
정 실장은 “(4월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로 고용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며 “취업자 수가 회복되려면 주로 내수, 특히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내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KDI는 “최근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및 사후적 성과 평가를 엄밀히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쓰고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범수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