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주요 패인인 부동산정책의 수정을 놓고 당·청 간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정책 손질에 들어갔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월 당 지도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낼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위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됐다.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한다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에 대해 “꼭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 LTV 완화는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는 더 단호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불과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았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게 무색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