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여권의 정치적 배경인 광주를 찾아 헌법상 국민 기본권에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대권 선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 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가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에 국민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9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과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는 문제, 권력구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광주 민심 확보를 위한 SOC 확충 등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긴요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반발을 산 점에 대해 사과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했다”며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