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5·18 인식 긍정적으로 변했다”

5·18기념재단, 성인 1000명 설문
한국사회 기여 ‘민주화’ 첫손 꼽아
46% “특별법으로 왜곡 줄어들 것”
대부분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돼”
완전한 해결의 최대 걸림돌 인식

1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최근 1년 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약 4명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18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1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5·18 인식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였다.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률은 22.2, ‘긍정적’은 36.4였다.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응답은 8.6(매우 부정적 2.6·부정적 6.0)였다. 인식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응답은 31.2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5·18민주화운동의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100점 만점 중 86.1점),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84.9점) 등의 순으로 점수를 줬다. 5·18의 한국사회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화’(80.5점), ‘인권 신장’(79.0점),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71.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대는 컸다. 개정 5·18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과 사법부의 조사·판결로 규명된 역사적 사실 자체를 공공연하게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18 관련 사적인 대화는 처벌되지 않도록 공연성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46.0%는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24.4%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도 5·18 역사 왜곡이 여전하거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5·18특별법의 시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본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어서’(29.2%)와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서’(17.8%)가 뒤를 이었다.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0.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이라는 5·18민주화운동 5대 원칙의 구현이 미흡한 최대 이유로 응답자의 39.6%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전년도 조사 결과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5·18 당시 최초 발포자 등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못하는 게 5·18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