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래픽카드 시장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픽카드 공급난 취재를 시작한 뒤 만난 이들 대다수는 하나같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부터 건넸습니다.
일반 소비재 가격이 불과 두세달 만에 몇배나 폭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아 일종의 소외감까지 느끼는 듯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채굴로 인한 공급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지만 소비자들은 쉽사리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암호화폐 시황이 좋아지면 다시 채굴 수요가 늘어나고 곧 그래픽카드 공급난도 뒤따르는 악순환이 지난 3년 동안 반복됐던 탓입니다.
PC 부품 유통사들이 이번 공급난은 이전과 달리 암호화폐 채굴 열풍에 전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까지 겹친 탓이라고 설명하지만, 유통사들의 개입이 가격 폭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통사들이 직접 암호화폐 채굴장을 차려 그래픽카드를 먼저 소비하는 바람에 이런 폭등을 야기한 게 아니냐는 소문은 이러한 불신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일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입니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세계일보 질의에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더라도, 영리가 목적인 유통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건 그들의 자유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정위 측은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특정 품목을 지정해 판매 기피나 매점매석 등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픽카드가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국민경제의 안정과 직결된 물품이라 보기 힘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법이 기업을 상대로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만큼 정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말 법적으론 전혀 문제 없을까
공정거래법 전문가도 출시가에 비해 소비자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사실만으론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유통사가 계열사인 채굴장에 물건을 우선 공급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의 송윤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 중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조사가 아닌 만큼 유통을 조절하는 건 위법 소지 없다’는 공정위 측 해석에 대해선 “단순히 유통사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상품 공급량 감소시키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대로 위법이 인정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수입사가 계열사인 채굴업체에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우선 공급한 게 사실인지 입증돼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수입사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돼야 위법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이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공정위인데, 앞서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던 터라 판단을 받아보는 것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칩셋 제조사의 채굴 제한이 효과 내길 기다려야
정부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픽카드 시장에 관심있을 만한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의했습니다.
해당 의원 측은 약 2주 동안 숙고한 끝에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은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그래픽카드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상품은 PC 부품 뿐만은 아니어서 오로지 그래픽카드만을 위한 입법을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사의 채굴장 운영 소문에 대해서도 “아직 정황뿐인 상태여서 조사를 촉구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남은 방법은 시장의 수급 균형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뿐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해소되고, 칩셋 제조사가 채굴업자의 게이밍 그래픽카드 수요를 제한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외신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칩셋 제조사인 엔비디아는 ‘RTX 30’ 제품군에 채굴을 제한하는 기술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올초에는 암호화폐 채굴 전용 칩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사의 이러한 조치가 곧바로 수급 안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앞서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채굴 제한에 나서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뚫린 전례가 있어 온라인 하드웨어 커뮤니티 등지에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채굴업자 사이에서 성능 한계를 들어 엔비디아의 채굴 전용 칩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채산성이 가장 좋다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전과 비교해 채굴 효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체계 전환을 마치면 채굴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내년에 가봐야 그 향배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채산성이 좋은 다른 암호화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s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