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눈치보느라 다 짓고도 가동 못하는 신한울 1호기

신한울 1·2호기 전경. 경북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 지은 신한울 1호기 원전의 가동을 가로막고 있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위해 지난 6개월여간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실질적인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은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다. 9·11테러와 같은 항공기 충돌이 발생하면 원전이 파괴되는 게 아니냐”고 따지고, 다른 위원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14일 열린 회의에는 운영 허가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한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3월 공정률 99%를 넘기며 완공된 상태다. 통상적이라면 이미 가동에 들어갔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는 운영 허가 심의를 미루다 지난해 11월에야 보고를 받고 회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재해 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은 1000만년에 1번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원안위 위원은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가능성을 설계 기준에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원전은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다른 나라 원전도 마찬가지다. 이런 막무가내도 없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 가동을 막으려는 데 있다. 원안위 위원 9명 중 6명은 정부·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했다. 1명은 공석이다. 원전은 ‘탄소 제로’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완공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을 가로막으면서 ‘2050 탄소중립’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조차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수정을 건의했겠는가.

탈원전 재앙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빚더미에 올랐다. 한전의 부채는 지난 4년간 27조원 이상 늘어 지난해 말 132조4753억원에 이르렀다. 탈원전으로 발전 단가가 높아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 빚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기술 기반도 허물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 지은 원전조차 가동하지 못한다면 국가 에너지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겠는가. 원안위는 탈원전 이념에 젖은 정치권의 시녀노릇을 그만둬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