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
1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개 경제부처와 함께 발간하는 ‘나라경제 5월호’의 특집 섹션 ‘이제는 삶의 질이다’에 실린 보고서 제목이다.
행복지수 외에도 보고서에 인용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삶은 팍팍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멕시코 21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국가 연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이었다. 한국 근로자가 OECD 회원국 근로자보다 한 해 241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미국은 1779시간, 일본은 1644시간이었다.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대기질도 엉망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은 27.4㎍(마이크로그램)/㎥로 2위인 터키 26.9㎍/㎥, 칠레 23.7㎍/㎥ 보다 높다. OECD 평균은 13.9㎍/㎥였다.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불행했다. 2020년 유니세프 어린이 웰빙지수에서 어린이의 신체 건강 및 학업 능력은 상위권이었지만, 정신적 웰빙은 38개국 중 34위에 그쳤다.
고령화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주요국의 연평균 고령인구 증가율을 분석했더니 2020년 기준 한국은 4.4%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OECD 평균은 2.6%였다. 2018년 기준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도 한국이 압도적 1위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달했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는 환경의 문제이자 최근 사회재난으로 입법화돼 관리되는 안전의 문제, 국가 산업구조가 변환되는 경제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세대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음에도 노인빈곤율이 몇 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노인이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