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드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30년 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제로’를 달성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약 60% 줄이고 2050년까지 0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6만7000t 규모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 양산 주범인 어구와 부표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때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통발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5년 자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기존 플라스틱 부표를 전량 퇴출한다.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대강 유역의 폐기물 발생량과 해양 유입량을 산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 폐기물 감축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환경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해양폐기물 수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지역 전용 정화운반선을 도입한다.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리체계를 갖추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예측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발생 원인과 이동 특성,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출범해 해양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