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북전략 최대 유연성 부여… 더 공개할 것 없어” [文대통령 방미]

美 행정부 당국자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험난
한·미 정상회담서 다양한 논의
철통같은 동맹관계 부각될 것”
한국 의견 상당부분 반영 관측

백신·반도체 등 의제 다룰 듯
외교·산업·복지부 장관도 동행

생도들 거수경례받는 바이든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코네티컷주 뉴런던의 미 해안경비사관학교 제140회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생도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행사장인 메모리얼 필드로 입장하고 있다. 뉴런던=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전략에서 ‘최대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철통같은 동맹관계가 부각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양자회담은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의 집중과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우리 군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수 있는 보정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잘 해결하고 중국 등에 대한 공동 과제와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 리뷰와 관련해 “우리는 여기에 외교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진 않겠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유연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리 입장에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에 조율된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 얼개를 두고 한국 측은 그간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동성명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싱가포르 선언 이행 여부와 관련한 명시적 표현이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합동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린후 쿨리 89 항공지원 전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의 경우 성명서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도중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언급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원칙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표현이 있을 경우 북한의 반발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는 주무부처인 외교부 정의용 장관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동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으로 논의해온 북한 정책(North Korea) 외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바이오(Bio),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성(Supply chain)이 의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즉 ‘B·T·S·N’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인 셈이다.

이 중 가장 크게 다뤄질 것으로 여겨지는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안이다. 한국 정부는 백신 공급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백신 스와프와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존 강조해 온 백신 글로벌 허브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한·미 기업 간 백신 생산을 위한 계약이 추진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방역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표준과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재편성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중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대한 부분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쿼드 내 워킹그룹에서 5G와 같은 통신기술 표준화 작업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한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을 견제해왔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문제는 한국 기업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등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