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한·미 원전산업 협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 남북 대화를 촉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미사일 마지막 족쇄’ 풀릴까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 논의는 42년간 한국군에 가해졌던 ‘미사일 족쇄’를 푸는 시도다. 전략적 의미가 큰 미사일 분야의 제약이 사라진다면 상당한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다. 군사적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지닌 전략무기 개발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정부 말인 1979년 10월 만들어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미사일지침은 서서히 완화됐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한·미 원전산업 협력… 스마트 원전 육성 힘 실릴 듯
한·미 정상이 원전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018년 한·미 양국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원전 수출 공동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스마트 원전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기술력에도 탈원전으로 발이 묶인 국내 원전업계에 해외 진출을 통한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원전 시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무대가 된 상황에서 견제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탄소배출은 없으면서 기존 원전 대비 안전도가 월등히 높은 데다 차지하는 용지 면적이 작은 SMR 개발에서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등 주요 원전국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첨단 원자로인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스마트원전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을 통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SMR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다… 실효성은 미지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존중하는 문제가 논의된 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 존중’이나 대북제재 유지 방침 속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 발휘 등의 언급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이 공개된 직후 3건의 대미·대남 비난 담화를 쏟아낸 이후 대외 움직임과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제의했고 결국 얼마 전 북한이 “잘 받았다”고 반응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미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남북 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
박수찬·김건호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