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의도적 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10∼19세 청소년의 최대 사망원인은 자살이었다. 한국 청소년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4.9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훨씬 높았다.
OECD 32개 국가들의 만 0∼14세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비의도적) 사고유형별 사망률을 보면, 운수·추락·익사 등 비의도적 사고에 자살·타살 등 의도적 사고까지 포함한 한국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9명이었다. 반면 OECD 평균은 3.7명이었다. 한국의 비의도적 사고율은 2.8명으로 OECD 평균(3.1명)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자살 및 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생후 2개월 이상 영아사망률은 한국의 경우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았다. 그러나 에스토니아(1.6명), 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각 1.7명), 일본(1.9명), 스웨덴(2.0명), 핀란드(2.1명), 노르웨이(2.3명), 체코(2.6명)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사고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동사망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정교한 사망원인 조사와 함께 세부적인 대응이 시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0년 간 한국의 0∼18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의 감소세에도 2019년 아동·청소년 사망원인에서 ‘가해’에 따른 사망자수와 구성비가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OECD와의 비교, 우리 정부 대응 등의 현황을 보면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아동사망 검토법’(가칭) 제정이 거론된다. 박 입법조사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아동 사망검토기관’ 설립,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