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패권 다툼 전방위 확산 대만·남중국해 ‘화약고’로 부상 한·미동맹 복원, 中 자극할 우려 경제력·군사력 등 내실 다지길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과거 미·소 간 냉전보다 인류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 외교가의 대부 헨리 키신저가 그리는 인류의 미래는 섬뜩하다. 두 나라의 핵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이 종말의 위협을 배가시켰다는 진단이다. 키신저가 누군가. 1970년대 초 핑퐁외교로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미·중 수교의 산파 역할을 하며 냉전질서를 종식한 주역이다. 국제정치 현실주의 전략가로 정평이 난 그가 종말론을 암시하니 이런 역설이 없을 성싶다.
미·중 간 싸움은 격렬하고 전선도 전방위로 퍼져 간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 부르며 “21세기를 중국에 넘기지 말자”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미·중 관계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했다. 중국 굴기를 걱정하는 미국의 다급한 속내가 묻어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79년 미국의 7%에서 지난해 70%로 불어났고 이 추세라면 8년 후 역전된다.
주춘렬 논설위원
바이든 행정부는 3월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인도·태평양지역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열어 대중 포위망을 구축했다. 미국의 부인에도 쿼드는 과거 유럽국가들이 옛 소련에 맞섰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안보·방위기구 역할을 하며 덩치를 키워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오가고 상하이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을 벌인다. 서로 함대 간 추격전까지 벌이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된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남중국해에서는 툭하면 미 항모전단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영국·프랑스 함대까지 출몰한다. 이에 중국은 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동원해 맞불을 놓고 있다.
경제전쟁도 심상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 앞에서 웨이퍼를 흔들며 자국 투자를 종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대상도 배터리·전기차·바이오·6G·인공지능(AI)·원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일본도 쿼드 등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는 신냉전 구도가 투영돼 있다. 42년 만에 미사일지침이 폐기됐다지만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과 맞아떨어진 결과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남중국해가 명기된 것도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불장난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두 나라 간 군사력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중국이 극단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중국은 핵심이익에 관한 한 강경대응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칫 한반도가 신냉전의 격전지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삼성·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중국이 경제보복을 강행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게 자명하다.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세계공장으로 불리며 구축해 온 산업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리 만무하다.
중간에 끼인 한국은 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꼬일 대로 꼬인 북핵과 남북관계에 집착하지만 임기 말 성과를 내기 힘들다. 과욕과 조급증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지금은 국력의 원천인 경제력·군사력 확충에 주력하며 내실을 기할 때다. 시계를 넓혀 통일·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세 변화를 기다리는 게 순리다. 대중 외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켜 공통이익과 공감대를 넓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 가치와 외교원칙을 견지하되 현안마다 세심한 관리와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 신냉전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연한 국가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