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기소하는 데 ‘착수’ 부분이 너무 확대돼 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이다.”
2019년 5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형사사법절차상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적인 게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라며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문 총장은 실제 임기 2년 동안 43개 특수수사 부서를 줄였다.
송은아 사회부 차장
2년이 지난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 축소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사건을 전담 수사부서가 아닌 형사부가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즉각 ‘정권 수사 방지용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정권이 검찰총장만 말 잘 듣는 인물로 앉히면 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최근 정권비리 수사 상당수는 형사부가 맡고 있다. 일각에서 “잠자리가 뒤숭숭한 여권이 형사부를 손보려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배경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지수사 잘해봤자 정권에 찍히거나 다치리란 우려로 검사들의 의욕이 꺾인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은 ‘특수수사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세게 강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은 거세지만 법무부 쪽 설명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있다. 법무부 측은 “문 전 총장 때부터 비공개로 자체 첩보 검증 지침과 부패범죄 지침을 시행해왔다”며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형사부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에 3, 4년 전부터 첩보를 입수하면 청탁수사 위험은 없는지 증거가 불충분한 건 아닌지 경찰에 보내도 되는지 대검에서 검증해 걸러냈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총장이 수사를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지침에 승인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직접수사 승인권을 장관·총장이 쥐는 한 ‘선택적 수사’ 위험은 잔존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달 초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수사기간의 적정성,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에 관해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객관적 기준’이라기에는 미흡하다.
무엇보다 검사들의 반발은 길 잃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개편안 내용은 큰 틀에서 문 전 총장 때부터 진행한 직접수사 축소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를 거치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검찰 길들이기’ 의혹만 커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여권이 자초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권은 2017년 5월 집권하자마자 과거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신나게 활용했다. 이때부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다가 검찰의 칼날이 집권세력의 비위로 향하자 검찰 압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장관과 법무부가 밝힌 검찰 조직개편 방향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순수한 의도로 읽히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