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는 다양하다. 우선 원전 시설의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와 원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 보안 같은 원전안전 분야이다. 다음은 폐로 해체 및 제염 분야이다. 국제원자력협회(WNA)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설계수명이 다 돼 영구정지에 이르는 원전이 2040년 즈음에는 3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도 있다. 고리, 한울, 한빛, 월성 등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의 수조 보관 등 임시 저장 상태다. 문제는 이들 저장소가 대략 2020년대 중반 이후 점차로 포화상태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이 연료 주기 공동연구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차세대 첨단원전 개발 분야도 포함된다. 특히 소형모듈형원전(SMR)은 300㎿e 이하의 원전으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수송, 설치하는 소형원전을 지칭하며 차세대 원자로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이 개발 중인 VTR, NuScale사와 한국이 개발 중인 스마트(SMART) 원전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전수출 분야 협력이다.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은 설계 선진성, 안전성, 건설 관리성, 경제성, 운영성 등 원전의 모든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였다. 그뿐 아니라 APR1400은 2019년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함으로써 미국에서 미국 외 노형이 설계인증을 받은 첫 케이스가 됐다.
국제 원전수출 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원전수출 정책추진 및 재원조달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기술전수는 물론 사용후핵연료 수거 정책(take-back)이 강점이고 중국은 자국 내 지속적 원전건설로 낮은 건설단가를 확보하고 견실한 공급망을 보유한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하면 세계 원전시장은 결국 중·러의 독무대가 되고 안전기준이 우려되는 중·러의 원자로가 세계의 표준모델이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핵정책학회 회장